저공해자동차 혜택(할인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가 생기기 이전인 2018년 이전에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이나 특히 중고로 구매하신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면 통행 요금을 내야 하고 전국 효과지나 공항에 주차하면 주차 요금을 내야 합니다. 하이브리드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량들은 톨게이트 요금 할인이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한 소나타, K5, SM6, 그랜저, K7 같은 일반 가솔린차나 LPG 차량도 통행요금 할인이나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각종 요금 할인 지원금 등 운전하시는 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는 정부의 자동차 정책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의 분류와 혜택
2018년 4월 25일부터 우리나라의 전기나 수소차는 1등급 그리고 나머지 자동차들은 질소 산화물과 탄화수소의 배출량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차량 구매 시 보조금 혜택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나 주차요금 할인 등 친환경 차량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휘발유나 가스차도 1등급에서 5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고 경유차는 3등급에서 5등급을 받게 됩니다.
친환경 차량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등급별로 다르지만 1~3등급까지 통행료 할인이나 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가스 배출량 측정과 무관하게 1등급을 받지만, 가솔린이나 LPG 차량은 모델이나 배기량에 따라 배출가스의 농도 측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아시는 분들만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자동차 2, 3등급 차량인 것을 확인하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확인 방법
본인의 차량이 저공해차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네트(보닛) 상단이나 엔진 후두에 붙어 있는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질소 산화물이나 탄화수소 배출량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만 일일이 기준 수치를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쪽에 인증번호 9자리 중에서 7번째 숫자가 배출가스 등급을 나타내는 거라서 이곳만 하시면 됩니다. 숫자가 1~3이라면 저공해차량입니다. 가솔린 엔진이지만 그랜저나 K7 2.4, 임팔라 3.6, 1.5 터보엔진의 말리부나 트레일블레이저 등이 3종 저공해자동차로 분류됐고, 소나타 K5 SM6 LPI도 3종 저공해자동차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두 번째 확인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검색해 보는 방법입니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 화면에 내차 모공에 확인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저공해차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의 차가 저공해 차라면 바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차량등록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구청 환경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018년 이전에 구매한 크루즈이고 확인해 보니 3종이었습니다.
저공해차동차 스티커 발급 방법과 혜택
본인의 차량 모델이 3등급 이내라고 하더라도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이러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동차 스티커 발급 방법으로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차량의 경우, 본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을 지참해서 해당 구청이나, 등록 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 소유 차량의 경우에는 저공해 차량증명서, 차량등록증,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따로 비용은 없고 5분 정도면 절차를 끝내실 수 있습니다. 스티커를 발급받으시면, 전면 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역별로 조금 혜택이 다르긴 하지만 서울의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1, 2종 저공해 차동차),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할인, 환경개선부담금 전액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일부 점포에서는 2시간 무료주차 쿠폰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청주의 경우에는 공영 주차장 요금 50% 할인과 혼잡통행료 할인(하이브리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공영 주차장 요금 할인은 대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2020년 4월부터 경유 자동차는 저공해 차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경유 자동차에 대해 올해부터 지원금을 꽤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바로 4등급 경유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기존의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도로에 진입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2025년부터 4등급 차량도 서울 4대 문 안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운행 제한 단속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4등급 경유차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5등급 차량에 비해 4등급 차량은 SUV 종류의 자가용이 많아서 대수가 훨씬 많습니다. 같은 차종도 연식에 따라 등급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정산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원금을 100% 다 받으려면 기존 차량을 폐차하고 저공해 차량을 구매해야 합니다. 그러면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은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5인이하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를 폐차하고 차량 기준가의 50%를 먼저 지급받고 경유차가 아닌 하이브리드나 휘발유 LPG 등의 1 2등급 친환경 차량을 구매하면 나머지 50%를 받게 됩니다. 그 외 차량들은 1차로 70%를 받고 2차로 나머지 30%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금 외에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모공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에는 지원금 상환액 안에서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기본 지원 내에 1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식 접수처로 지정된 폐차장에 가셔서 상담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직접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셔도 됩니다. 4등급 경유차를 소유하고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조기폐차 지원금 받고 세차로 교체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